일본 도쿄 중심지인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는 전사자들을 호국의 신으로 모시기 위해 지어진 시설이다.
여기에 근대 일본이 벌인 전쟁에서 숨진 전사자 246만여명의 위패가 있다. 문제는 그 속에 태평양전쟁을 도발했던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도 여기에 합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A급 전범을 따로 분리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면 누가 문제 삼을 것인가.
그러나 일본 지도층 중에는 A급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전범들도 나라를 위해 순직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합사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아베 등 일본지도층의 ‘애국자론’은 침략전쟁을 ‘애국전쟁’으로, A급 전범들을 ‘애국자’로 받들면서, 조금도 도덕적인 참회나 반성의 마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서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다. 이는 독일이 철저하게 과거를 반성하고, 나치 전범들을 단죄하였으며, 그 피해국가와 개인들에게 지금까지도 배상을 하고 있는 것과 너무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비 앞에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다. 이튿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안에서 나치 마우트하우젠 강제수용소 생존자인 폴란스 총리 요셉 카란키예비치는 브란트 독일 총리를 뜨겁게 포옹하면서 “아내가 그 장면을 보고 친구와 통화하면서 두 사람이 많이 울었다”고 했다.
독일은 이런 상징적인 조치와 함께 폴란드와 관계정상화조약(바르샤바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의 첫 희생자가 폴란드이며, 전쟁은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사죄문구를 명시하고, 전후 연합국이 강제로 폴란드에 할양한 근대 독일의 모태이며 옛 독일의 영토였던 오제르-나이제강 이동 프로이센지역 영토 포기를 명시한 국경을 확정했다. 그것은 독일 내프로이센 실향민들의 반발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자살행위임에도
폴란드와 화해를 위한 결단이었다.
또한 독립은 독일공화국을 수립한 3년 뒤 전후배상법을 제정하여 나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하여 1986년까지 총 5700만 명에게 35억 마르크를 배상했다. 독일정부는 이스라엘정부와도 협정을 맺고 1952~1966년까지 35억 마르크를 보상했다.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는 별도로 보상했다. 2000년 7월부터는 나치가 강제동원했던 800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시작했다.
또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과 협정을 맺어 나치에 강제동원 되었던 유대인, 폴란드인 등 150만 명에게 100억 마르크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기업들이 그 절반을 부담하게 했다. 최근에는 독일정부가 46개국 5만 6000명의 생존 유대인을 위해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독일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과 나치 희생자들에게 지원한 돈은 890억 달러(약 100조 원)에 이른다.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것은 갚아야 하는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1억 달러를 제외하면 3억 달러에 불과하며, 일부 원폭 피해자 외에는 군 위안부 등 개인 배상을 일절 하지않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일들이 최근 일본에서 계속되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7일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안전보장국’이 정식 발족했다. 이 조직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사령부격 조직이다. 또 바로 그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 아베 총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각국의 정상들을 도쿄로 초대해 ‘적극적 평화주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란 일본이 국제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헌’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이 ‘소극적 평화’헌법이라는 의미를 깔고 있으며,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함으로써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내각의 이런 행보와 함께 아베총리가 소속된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올해 주요 활동 목표로 “전쟁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작년 11월 26일 ‘특정비밀보호법’이란 법의 수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첩보행위·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1년, 자위대법이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의 형을 규정한 것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비밀 기준이 모호해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언론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12일 731이란 숫자가 표시된 자위대 훈련기에 올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찍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일본 자위대 비행기에 ‘731’이란 숫자를 표기한 비행기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일본 현직 수상이 731호 군사용 항공기에 타고 엄지손가락까지 치켜들고 사진을 찍은 모습은 문명한 국가 지도자로서 양식이 있는 것인지 매우 의아해하지 않을 수없었다.
731이란 숫자는 일본에게도,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세계와 인류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숫자이다. 바로 약 1만 명을 산채로 인체실험을 했던 악명 높은 731부대 이름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러한 반인류적 전쟁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양식과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일본군의 비행기에 ‘731’로 이름하거나, ‘731’비행기에 타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행위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아베 총리의 행동과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의 행보는 현재 전쟁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미국이 채운 족쇄를 벗어버리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자신들의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중국의 부상과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열서) 영유권 문제, 한국과의 독도문제, 북한 핵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감정을 불러일으켜 ‘애국심’을 정치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지난 1월 3일 도쿄에서 열린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나왔다. 우리에게는 이와 관련하여 뼈아픈 기억이 있다. 1860년 러시아가 두만강 경계까지 확장해 오자 일본에서는 러시아의 남진에 대비하여 조선을 정복하여 완충지대로 확보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그후 일본은 러시아 견제를 위해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고, 영국 등의 지원을 받으며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러시아를 꺾고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시켰다. 그 다음 일본은 미국과 카즈라테프트 밀약으로 한국에 대한 독점권을 양해받고, 1905년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일본은 100여 년 전 그때처럼, 아니 이번엔 중국의 부상을 이유로 하여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정신을 빠짝 차려야 한다.
날이 새면 보는 우리 내부의 ‘당파싸움’을 계속하다가는 “어, 어.” 하는 사이에 다시 국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데서 벗어나 주변 국면을 관리하며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한국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100년 전의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이 결국 36년 뒤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에 부메랑이되어 돌아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어떤 전략도 한국을 희생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세계가 기억했으면 한다.
